전셋집 도어락 인터폰 고장 교체 비용 누가 내나요? 임차인? 임대인?

전셋집 도어락 인터폰 고장 교체 비용

안녕하세요.

골든어드바이스입니다.

 

전셋집에서 살다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물건이면 내가 고쳐도 되는데 도어락이나 인터폰처럼 고가의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전셋집에서 공교롭게 인터폰과 도어락이 동시에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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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 도어락 인터폰 교체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망가졌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 민법 제623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며 노후화 또는 자연적인 마모에 의한 고장이면 임대인이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 (집주인) 한테 어떻게 연락할까요?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4조와 같이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저는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XXX 아파트 X동 X호에서 거주중인 임차인 XXX 입니다. 도어락이 고장 나서 잘 안 잠깁니다. 배터리도 교체 해봤는데도 안됩니다. 도어락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할 것 같은데 교체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업체 추천 받아 의뢰했고 첨부 사진과 같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교체 비용은 22만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교체를 희망하시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 부탁 드립니다."

 

집주인도 교체 제품이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했으며 제보고 교체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하게 비싼 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도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집주인이 업체에게 직접 결제하거나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교체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교체 후 임대인에게 교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1) 교체 후 사진

2) 영수증 사진

3) 업체 명함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이 오늘 도어락을 교체 했습니다. 교체한 제품, 영수증, 업체 명함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비용은 XX만원이며 XX은행 XXX으로 송금 부탁 드립니다.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체 명함 사진을 함께 보낸 이후는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나왔는데 향후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 업체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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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서 살다보면 망가지는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민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민법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에 확인하시라고 말하면 부동산에서도 잘 설명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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